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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제가 투표를 할 장소가 교회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서울은 교회에서도 투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지방에서 투표를 한 경험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첫 투표 장소가 교회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투표소의 교회 설치 관련으로 항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금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에 각 각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고발을 고려하여 전화 내용은 녹음을 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아래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호 대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였으나, 내용에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실수로 대화 내용이 제대로 저장이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울지역선관위에서 다시 했습니다. 5분간 통화하였고, 녹음 문제로 일부만 기재합니다.

윤석재: 과거에도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된 적이 있는가?
선관위: 그렇다. 과거에도 교회에 일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재: 최근 교회 투표소 관련 항의가 발생된 원인에는 교회 배정이 증가했기 때문인가?
선관위: 그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 또한, 투표소 배정은 지역선관위에서 관할한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선관위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윤석재: 과거에도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된 적이 있는가?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보니 이번에만 새삼스럽게 교회에 투표소가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교회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왔다. 투표소 설치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건물주가 투표 장소를 선뜻 내주기는 어렵지 않은가? 충분한 투표 장소가 확보되었다면 교회에 설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소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나 동사무소 등으로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윤석재: 장소를 내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회의 경우 임대료 없이 빌린 것인가?
선관위: 약간의 임대료는 조금씩은 지급했을 것 같다.

윤석재: 역설적으로 일반 건물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빌리기는 어렵다는 말로도 보인다.
선관위: 그렇다.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선거를 위해 전날 부터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준비 작업을 위해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특히, 단기적으로(하루) 빌려주는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실 상 어렵다.

윤석재: 시에 있는 학교 등은 모두 빌린 후 교회를 추가적인 장소로 확보한게 맞는가?
선관위: 그렇다.

윤석재: 종교적 관점에서 분쟁 소지가 발생할 부분은 아닌가?
선관위: 불교나 천주교 등에 다니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절.사찰 등은 산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성당 등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만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2210개 투표소 중 475 투표소가 교회이다. 투표소 이전 문의도 오고 있는데, 4일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 다시 옮기는 건 어렵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있으니, 장소만 확보된다면 우리로써도 굳이 교회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재: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 경우로 절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기독교 신자 분들도 분명 항의가 있을 것이다. 접근성 부분은 배제하고 종교적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달라.
선관위: 충분히 공감한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선거 할 때만 하루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몇 년에 한 번 쓰자고 투표 장소를 새로 설치하기는 어렵다. 교회 장소라고 해서 교회 관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윤석재: 종교적 문제로 투표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특정 종교가 싫은 분들은 가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만 이렇게 항의가 많다. 과거에는 항의가 없었다.

윤석재: 과거에 비해 교회에 설치된 장소가 더 증가했기에 항의가 많아진 게 아닌가?
선관위: 원래 전국적으로 장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로 교회에 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윤석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내용은 아닌가?
선관위: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윤석재: 항의가 많이 오는 편인가?
선관위: 지역선관위는 거의 안오는 편이다. 중앙선관위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글이 올라온 걸 알고 있다.

윤석재: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인가?
선관위: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할 사항 같다. 유력 후보가 특정 종교의 장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이러한 항의가 많이 오는 것 같다. 다음 대선에서도 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종교와 관련있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곳(교회 등)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검토를 해볼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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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고충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분명 종교적 문제가 있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로써도 다음 투표부터는 신중한 장소 섭외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이 높은 직급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의 Q&A가 선관위의 모든 정책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꼬리 잡아 항의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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